제주도의 보완요구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경식 의원(제주도의회)이 15일 "사업의 자본실체 검증 없이 오라단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한라산 턱밑 중산간도로 인근의 오라지구에 마라도 면적 12배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중국계 외국자본인 JCC가 6조2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 들어 JCC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행정이 사업자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사업자인 JCC의 자본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강경식 의원은 지난 10월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오라단지 관피아' '원지사의 관여 여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당시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강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드러내고 '의혹을 증명하라'가 맞불을 놓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용철 공인회계사와 가진 15일 기자회견에서 "환경파괴, 자본의 불투명성, 지역상권 영향 등을 지적해 왔는데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처리해오더니 제주도가 이제야 와서 투자계획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인허가 절차 이전에 자본의 성격규명과 투자계획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검토하겠다는 건 주춧돌 없이 집의 기둥을 세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민의 악화된 여론을 잠시 무마하고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결국은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본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오라단지 자본실체를 철저하게 검증해 도민사회에 공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9일 오라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의 사업설명회에서 박영조 회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JCC와 자신이 제주를 위해 큰 자본을 투자하며 미개한 제주사회를 개발하는 시혜를 베풀고 있는데, 도지사와 도민이 환영하고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승인 절차를 미뤄 배은망덕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참으로 듣기 거북하고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조 회장은 당시 설명회서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사업하면 다 나서서 한다."면서 "민간이 해준다는 데 행정서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며 일부 반대 도민 여론에 행정이 사업자에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JCC는 자본 실체와 관련된 질문에는 자신은 월급사장일 뿐이라하고 버진 아일랜드의 HAOXING INVESTMENT LIMITED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고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공개하며 의혹을 키웠다."면서 "JCC 사업설명회를 본 도민들은 JCC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제주의 소중한 땅을, 국내 대기업도 아닌 자본의 실체도 없고 검증이 안 된 기업에, 그것도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정체불명의 회사에 팔아넘기며 국부유출을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선 오라단지 자본 실체를 묻는 서면질의 답변에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본 실체, 자본투자 여력 등에 대해서 확인 및 검증된 자료가 없음'이라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도정은 이 사업을 두둔하며 왜 이토록 인허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왔는지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의원은 "자본의 실체 검증없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의 자본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와 JCC에 공개 서면질의를 한다. 10일 이내 성실히 답변해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강 의원이 제주도와 JCC에 공개 질의한 서면 전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의 실체 검증을 위한 공개 질의서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조는 2016년 11월 9일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설명회에서 JCC 주식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한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HAOXING INVESTMENT LIMITED)는 자신의 아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전 세계적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급여를 받는 JC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며, JCC의 자본금은 949억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자본금은 오라관광단지 대상 부지인 113만평을 평균 평당 약 9만 5천원에 매입한 금액 약 1,0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박영조 대표이사는 구입한 토지가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으로 평당 1,000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장에 따라 인᠊허가 이후 부지 가격을 계산하여 환산해보면 제주특자치도 3년 예산에 상당하는 11조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토지 개발이익의 국부 해외 유출이 확실한 중대 사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허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 시행자인 JCC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의하오니 10일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개서면 질의 >

1.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허가 신청자인 JCC 주식회사의 주식을 버진 아일랜드 소재의 HAOXING INVESTMENT(HONG KONG)LIMITED 사가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 제주특별자치도가 HAOXING INVESTMENT(HONGKONG)LIMITED사의 주주명부,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HAOXING INVESTMENT(HONG KONG) LIMITED사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면담한 사항(일시, 면담 장소, 면담 의제, 참석 인원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HAOXING INVESTMENT(HONG KONG)LIMITED사와 같이 조세피난처로 전 세계에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한 회사가 대주주 또는 100% 소유한 기업에 대하여 인᠊허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JCC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질의 >

1. JCC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버진 아일랜드 소재 HAOXING INVESTMENT (HONG KONG) LIMITED사의 주주가 박영조 대표이사의 아들 1인이며,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했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11월 15일 현재 HAOXING INVESTMENT(HONG KONG)LIMITED사의 주주에 대한 현황(성명, 국적,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JCC 주식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HAOXING INVESTMENT(HONGKONG) LIMITED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구성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JCC 주식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HAOXING INVESTMENT(HONG KONG)LIMITED사는 2014년 2월 12일 자본금 20 억원 으로 설립 된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7차례의 증자를 완료하여 총 자본금 949억원을 JCC 주식회사에 외화로 송금 하였습니다. JCC주식회사는 회사 설립 자본금을 포함한 총 8회의 자본금 납입에 대한 HAOXING INVESTMENT(HONG KONG) LIMITED사의 외화 송금 내역자료 (일자, 송금자, 송금금액)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JCC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HAOXING INVESTMENT(HONG KONG)LIMITED사가 추천 또는 HAOXING INVESMENT( HONG KONG)LIMITED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임원에 대한 정보(성명, 국적, 담당업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 경 식

공 인 회 계 사 김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