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문화도시 민간위탁 공모 과정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감사위에서 감사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대로 계획해 도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김태석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은 "감사위에서 감사 중인 사항으로 만약 지적이 나온다면 어쩌려고 예산을 편성했느냐"며 이같이 따졌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된 제주도가 각종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할 민간업체 위탁 공모 과정서 화동문화재단(WCO) 제주지부에 '밀어주기'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총 예산 14억2000만원 규모의 교류사업을 외부에 맡기는 과정서 제주도가 공모 조건에 맞지 않는 WCO를 선정했고, 또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경쟁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김 의원은 당시 주장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현재 감사 중에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와 감사 중인 사항인데도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 내용을 반영한 것. 제주도는 후속 사업으로 청소년 학생 교류 명목의 4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진행은 제주도가 맡는다.

김 의원은 감사위 감사 요청이 들어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대해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심지어 의회의 권위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예산편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기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도시에 선정됐던 광주와 청주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돼 사업의 연속성을 갖는 반면, 주요사업은 민간위탁에 넘기고 후속사업에만 제주도가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독 제주도만 민간위탁 공모로 사업체에 주요 사업을 맡겼다. 적어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야 후속사업의 연계성, 정부의 후원과 가치 확산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면에서 얘기한다면,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김현민 국장(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어떻게 실패라고 생각하느냐."며 바로 발끈했다. 특히 특혜 의혹에 대해 따로 질의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위 감사하고 있지만, 특혜는 전혀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그 단체에 돈을 벌게 해주거나,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것 등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다."며 반박하고, 민간위탁으로 해당 사업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가 전문성이 없어 민간위탁으로 공모했을 뿐, 그러더라도 그또한 도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국장이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 사업의 성격을 구분 못한다며 "민간위탁은 끝나버리면 그 존재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업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다른 도시에선 지자체가 처음부터 직접 관여했던 것."이라며 제주도의 반박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