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제성장이 서민살림으로까지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단 지적이다. 부동산값 상승 등 그 혜택이 일부 자본가에게만 축적돼 행정이 적극 나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속개된 2017년도 제주도 예산심사에서 강경식 의원(도의회 행정자치위)은 제주도 전체 살림은 나아진 반면 그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예산을 4조4500억원 규모로 세웠다. 올해 첫 4조원대 진입 후 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아직 재정자립도에선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연평균 6%씩 오르고 있다.

반면 실제 특정 지역의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4년 기준 1인당 230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45만5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 경제성장이 도민 서민의 소득 증가라던가 경제적인 부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며 "부동산값 상승 혜택도 땅있는 일부에만 돌아가고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도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예산 투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세수 증가의 주 원인이 부동산값 상승인데, 이는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다."며 "언제 더 들어올지 덜 들어올지 모르는 부동산세에 의지하지 말고 안정적 세원발굴에 행정이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10조원대를 넘어선 제주가계대출도 문제다. 현재 제주도민 1인당 채무는 91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37만2000원보다 2.47배가 높다. 지방채무도 5735억원(2015년)으로 적지 않다.

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 이자가 높아지면 채무에 따른 이자분담금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행정에서도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이 늘었을 때 과감히 부채를 갚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학 실장(기획조정실)은 "문제는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며 "높은 이유는 부동산 대출과 농가부채부담인데, 그중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출비율 관리에 대해 행정서 어떻게 관리해나갈지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