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위 정례회

2016년 올 한해가 20여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지금까지 올해 예산의 70%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5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의 올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 따져 물으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지방세는 많이 걷히는데, 지금 금고에 돈이 쌓여 있다. 제주도가 이자 놀이하는 것이냐”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이월액이 1조3천억을 넘을 것 같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들어서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도로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어렵고 민원발생 등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읍면동장 평균 임기가 11개월에 불과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잦은 인사를 자제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영보 의원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 경과되야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고 그에 대한 성과나 피드백도 나온다고 보아집니다"라고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내놓았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예산도 절반 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늘리기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철 의원은 "전기차관련 예산이 지금 749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해 예산으로 전기차 부분에 479억을 또 증액 시켰어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부영호텔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고도완화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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