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문화 관련 예산 심의에서 제주도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거나 중복 지원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0%나 늘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제주도가 내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는 16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문화정책과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보다 두배 이상 많은 16억 원이 편성됐다.

좌남수 의원은 몰아주기 식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한쪽으로만 예산을 몰아주기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저희 제주도에서 일일이 집행업무를 전부 하면은 저희 인원 가지고는 힘든 일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예술재단에 지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한차례 실패했던 사업과 유사한 문화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남 의원은 "행정시의 실패한 사업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하면 도로에 가로등 LED교체사업으로 썼어요 변경해서, 그런데 또 다시 예산 올라와 있네요"라고 지적했다.

이선화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1,6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관련 사업은 제주도가 너무 발 빠르게 양적인 것을 확보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추사전시관 명예관장의 수당과 활동비가 다른 명예관장들보다 많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추사전시관 명예관장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로 유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다.

안창남 의원은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그렇지, 유 청장이 올해 제주에 몇 번 내려왔는지 아느냐. 한 번 방문했다”며 “어떤 자문을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보상하는 것은 과잉예산 편성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