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행정의 협소한 시각으로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빼놓고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단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제주도가 근본 해결 과제는 미뤄둔 채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하고 있다."며 "혼합쓰레기 형태로 매립 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축폐기물을 생활쓰레기 통계가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와 음식점 등 관광객 이용시설 배출 쓰레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으로 알려진 1.79kg는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선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며 요일별 배출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을 '감량'으로 짚고, 시민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쓰레기의 누진제 적용 등 대상을 확대한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행정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은 △포장재의 간소화 △강력한 재활용 정책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 △클린하우스 개선과 관련해 중장기적 정책을 제주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히 재활용센터 구축, 리사이클센터 운영 등 쓰레기 처리 관련 인프라 확대에 제주도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의 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 그에 따른 정책 효율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 △인구유입, 관광객 확대정책의 재검토 등을 시행해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하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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