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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듣는다쓰레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김태윤 기자 | 승인 2017.01.26 20:17

[편집자 주] 넘치는 쓰레기로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고경실 제주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풀기위해 발 벗고 나섰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 끝에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벌써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다’ ‘불편하다’ ‘행정 편의주의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등등 말들이 많다.

하지만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최 일선에서 쓰레기 문제를 진두지휘하며 소통으로 풀고 있는 고경실 제주시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

Q 시장 취임이후 쓰레기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았을 텐데요?

고경실 제주시장

고경실 시장 : 지난해 7월 1일 제주시장으로 취임해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4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문화와 환경을 중심에 놓고 시민의 다양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와 속삭임을 통해‘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임기 2년은 시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하려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지역 현장 곳곳을 뛰어 다니며 시민과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오는 동안 돼지열병과 태풍‘차바’발생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쓰레기와 교통 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고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일해 왔습니다.

읍면동 3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과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지역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쓰레기 줄이기 특강을 끊임없이 이어 왔으며, 전가구를 대상으로 반상회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1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행 첫 일주일간 전공무원이 클린하우스 지킴이로 나서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배출에 대한불편을 호소하는 시민과 이번 제도시행으로 제주의 쓰레기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자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일부시민들이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민 일상생활과 청정제주의 미래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키우는 일과 직결된 쓰레기 문제를 확실히 공론화시킬 수 있었던 점은 욕을 들어가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시민협치를 통해 생활문화로 안착될 수 있다면 그 것으로 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감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Q 제주시 쓰레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시장 : 쓰레기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래를 앞서가는 선진국은 이미 쓰레기 문제를 제도화하여 시민생활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행복한 생활은 청정 환경을 가꾸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이 생활문화로 스며들어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불편함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할 노력으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제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팽배한 사고 속에 제주로 오는 이주민과 관광객이 급증라면서 쓰레기 문제해결이 제주 제1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는 한라산을 주위로 만적된 쓰레기 매립장이 20곳, 사용중인 매립장 9곳이 있으나,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도 2018년 내에 대다수가 만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지속화되어 도시가 불결해질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해양오염 나아가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는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관광객 수를 모두 합해도 전국 평균 0.95kg보다 많은 1.4kg(2015년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관광지 제주시내 클린하우스가 24시간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요일제 배출제 시행 전에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의 처리단계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정·사업장의 쓰레기 감량 참여 미흡과 불법 무단배출 발생 등 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한 시민 공동체적 인식이 부족하고, 재활용품 혼합수거 및 소각장 청소차량 대기시간 등 청소인력ㆍ장비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노후화 등 쓰레기 처리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주도가 쓰레기 섬으로 변하지 않도록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Q 그동안 시행중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요일별로 배출제는 요일별로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전에는 쓰레기를 24시간 마음대로 배출하면 행정은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쓰레기 배출 방식은 매립장 포화, 처리량 초과 반입 등 한계점에 봉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깨닫고 환경정책에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나가야만 청정한 제주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단순 매립·소각처리 폐기물을 억제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실시 현장점검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전에는 재활용품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130톤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설에 220톤 이상 많은 쓰레기들이 매일 초과 반입되어 90톤가량은 처리하지 못해 고형연료로 계속 쌓이면서 도외로 반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를 처리하는데도 1년에 30~40억이라는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함으로써 정확한 수거, 처리가 하나의 연관된 시스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클린하우스들이 많이 깨끗해져 도시미관이 향상되었고, 분리배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가연성·재활용 혼합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차량이 3∼4시간 봉개 매립장에 대기하던 시간도 크게 해소되어 수거 효율성 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불편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시설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시설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현재 가정이나 상가, 시장 등에서 특정하게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에 대해 배출횟수 조정과 중간집하장 설치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배출종류에 따른 수거방식이 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요일별 배출품목 표시, 가정용 부착 홍보스티커 제작ㆍ배부, 취약지 클린하우스에 대한 집중관리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불편사항을 체크 리스트화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ㆍ보완해나가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렌트카, 전세버스 종량제봉투 의무적 비치, 항공기 분리배출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기내방송 등 관광객들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음식점, 휴게소 등에도 철저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표출하는 불만에 대해 이것저것 손대다보면 누더기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 양 행정시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대란에 이를 정도로 이어져 온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불찰입니다.

제 임기동안 욕을 많이 들어도 제주라는 섬이 매립쓰레기 제로에 기여를 한다면 시장으로서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제주의 쓰레기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방문

[ 쓰레기 문제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리드하는 일이 행정의 임무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께해야 한다.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일,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일,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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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kty0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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