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자유주의 아래 과도한 개발에 빠져 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단 주장이다. 주민자치를 되살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 미래방향을 재설정하고 기본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교수(한림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2일 정책토론회에서 기조강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제주도가 신자유주의와 과도한 개발주의, 효율 위주의 지방행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이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관광분야의 뚜렷한 성장세를 가진 반면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주민자치의 정신이 훼손됐고, 불충분한 권한 이양과 환경생태적 취약성과 한계를 고려치 않은 과도한 개발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된 본래 취지를 되짚으며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자립도를 증진하고자 했지만 신자유주의, 개발주의와 효율 지상주의를 지향한 제도설계로 과잉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가 환경생태적 취약성과 한계를 고려치 않은 과도한 개발주의로 범죄와 환경오염, 인구증가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가졌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주민자치의 정신이 훼손된 것은 물론 불충분한 권한 이양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토대 아래 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등 미래발전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등 제주도가 질적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성 교수는 새로운 과제로 '분권개혁'을 제언했다. 

성 교수는 "기초자치단체를 되살리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등 자치의 과제를 해겨해가고, 지방분권으로는 국가적 분권의 선도지역으로 3단계(1단계-기능적분권, 2단계-권력적 분권, 3단계-(준)연방적 분권)에 걸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분권과 자치가 개발주의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 평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선도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교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발표로 "특별자치도 평가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며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정책기조로 한 제주도는 개발지상주의에 맞춰진 행정체계와 환경 파괴, 개발이익 및 제주도 토지 등 도민재상의 유출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며 "비전과 철학의 새로운 정비로 과잉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정토론에선 김익수 단장(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박영범 대표(지역농업네트워크), 박원철 의원(제주도의회), 이각희 연구소장(공무원연금공단),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최상한 교수(경상대 행정학과), 홍영철 공동대표(제주참여환경연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