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오영훈 의원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4선의 중진 강창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는 제도를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도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강제수사에 있어서 강제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케 하도록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법관에게 맡기고 있다”며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문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영장청구권 주체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 결단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장 청구를 빌미로 한 검찰의 과도한 경찰수사 개입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영훈 의원도 3일 국회에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 김대관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한국컨벤션학회장)는 ‘MICE산업 발전 미래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력, 시간,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사람이 마이스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MICE 산업의 활성화 전략과 MICE 산업과 전기자동차산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래 먹기리 산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좋은 방향과 담론,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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