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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도서관 <법과 정치> 강좌 3월 7·14·21일 3회민주국가와 법치주의, 그 불가분의 관계
안인선 기자 | 승인 2017.03.09 10:27

최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국면은, 민주국가 안에서 ‘법’과 ‘정치’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닌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정치는 공동의 선을 위해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만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권자를 위협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것이다.

불기도서관 3월 특강 <법과 정치>에서는 ‘법과 정치의 관계’를 원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3월 15일과 29일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1강(3/15)에서는 법과 정치에 관해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2강(3/29)에서는 현대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다룬다.

근대국가 이후 법은 정치적 투쟁에 의해 쟁취한 결과물로서, 그것이 중립적 문서가 아닌 규범적인 아이디어와 가치를 구현한 정치적 텍스트이며 잘 정의된 도구적 절차를 통해서 보편적 규칙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 정치는 합의에 의해 대안을 추구하는 반면, 법은 그러한 합의가 실패한 경우에 강제의 의한 차선책을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속성의 차이로 인해 법과 정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인민의 의지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룬다.

불기도서관은 "이번 강의는, 서로 공존하기 힘든 듯하면서도 더없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법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고, 법과 정치에 의해 작동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의 신청 및 문의는 불기도서관(064-747-0551) 또는 제주치과의사신협(064-749-6416)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jejucu.egentouch.com/)와 블로그(http://blog.naver.com/cu11045/)를 참고하면 된다.

2012년 개관한 제주치과의사신협 부설 불기도서관은 전국 최초 인문고전 전문 도서관으로, 5천여 권의 문학/역사/철학/사회과학 등 분야의 고전과 참고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다. <논어>, <신곡> 등 고전 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강연을 진행해오고 있다.

‘불기不器’라는 이름은 <논어論語> ‘위정爲政’ 편에 “군자는 한 가지에만 쓰는 그릇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에서 차용한 것으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도서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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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기자  ains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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