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주지역 현안 과제를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도민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제안에 힘을 실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9일 발표한 19대 대선 정책공약 10가지는 △행정계층구조 주민선택권(주민투표권) 부여△제주의 법적 비전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개편△지방분권 강화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도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 권한 이양△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제안한 정책공약에서 자치연대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특별법 개정'과 '지방분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주요 대표정책으로 발표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도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투표를 정책 공약 첫 번째로 제안했다.

제주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도 '생태-평화'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특별법의 명칭부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개정, 제1조 목적 조항에 주민복리와 생태평화도시 지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특별법에 정해진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또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제주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섬 지향,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각각 제안했다.

자치연대는 각 정당별 대선후보가 정해지는 데로 10대 정책공약을 전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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