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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해결, 실마리 열릴까?도내 5개 정당 구상권 협의체 대선 정책 공약 제안키로
안인선 기자 | 승인 2017.04.04 20:22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문제 해결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도내 5개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차 민·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도내 각 정당 제주도당은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각 대선후보들에게 구상권 철회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키로 했다.

또한 강정주민 등에게 적용된 구상권 관련 제도적 폐단을 없애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는 협의체 차원에서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상권 협의체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제주도당들은 중앙당과 공감대를 형성 할 것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문제의 정치권내의 해결은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이 민정협의체가 갈등해소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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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기자  ains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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