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4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김관모 기자

제주도 선거제 개선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목받고 있다.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제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처럼 도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행사하되, 전체의석을 득표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부터 우선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회 공정성 높일 것"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김관모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하승수 대표는 “현재 제주도의회는 선거결과와 의석수 비율이 맞지 않는 불비례성이 심각하다”며 현재 독일과 스코틀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주도의회 선거결과 득표율이 45.3%였던 한나라당의 의석비율은 61.1%(22석)였으며, 2010년 선거에서도 득표율 35.79%였던 민주당의 의석비율은 50%(18석)로 나타났다. 실제 득표율보다 의석비율이 현저히 높았던 것.

2014년 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82%였으나 의석비율은 44.4%(16석)였다. 반면 득표율이 4.3%였던 통합진보당과 6.1%였던 정의당은 의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성별 및 세대별 대표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의회 의원 36명 중 여성은 7명(19.4%)에 불과했으며, 당선시점의 연령 중 20‧30대 의원은 전무했다.

따라서 하 대표는 “현재 도의원을 48명까지 늘리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최소 25% 이상이 되도록 증원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촉구했다.

획정위, 의석수는 늘리되 비례와 교육위 감원?

오상준 박사@김관모 기자

반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집행위원으로 있는 오상준 박사는 발제에서 “획정위 논의 결과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인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획정위에서 전체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0% 이상의 도민이 이번 선거구와 의원수 증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50% 이상의 도민이 현상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7명에서 4,5명으로 줄이는 한편, 교육의원 수를 감축 또는 폐지하자는 논의도 나왔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도 나왔지만 인원을 늘리는 의견은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민과 함께 하는 선거제 개선 되어야"
이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만큼 획정위의 비례의원 축소 논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의원 증원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 있는 선거제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여성 의견이 반영된 비례대표제가 되려면 비례직 30% 여성할당제를 권고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연동제 비례대표제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원 증원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희삼 노동당제주도당 사무국장은 “비례의원 자체가 구색 맞추기식 끼워넣기가 되다보니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며 “단순한 인원 늘리기가 아니라 유권자의 의지가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홍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은 “도민들의 70% 이상의 무관심은 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깔려있는 것인만큼 숫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회 구조개혁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단순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처가 아닌 진정한 정치기구가 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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