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체계개편을 두고 도의회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오전 손유원 제주도의회 의원(바른정당)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 확정되는 안대로 추진하되, 추진이 안 될 시는 개편논의를 당분간 중단하자”고 제의했다.

손 의원은 “제주도 인구가 50만을 넘으면 일반행정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한이양문제도 제기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지난해 도지사가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임명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중앙정부와 절충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또다시 행정직선제를 주임으로 논의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행정시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정권과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지역 현안 해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정교부금제도’를 통해 내부거래 방식의 정책과 법인격에 준하는 인사권을 보장해 인사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도민의 뜻이 모이게 된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예산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예산 배분 문제와 책임 부분의 명확성 등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다양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체제개편과 권력이양 부분은 의견의 대립이 심한만큼 도민의 의견 수렴과 그 의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이뤄지면 국회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