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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고의 앞날은?“국립이냐 공립이냐”…도의회 집중 질문 이어져
제주교육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진행 중”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4.13 19:32

제주 성산고등학교 전경

제주해사고에 대한 도의회의 추궁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주도(국립)인지 지자체주도(공립)인지조차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성산고등학교의 앞날은 불투명했다.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도의회 의원들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제주해사고 방침에 대한 계획을 집중 추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성산고를 마이스터고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 성격이나 추진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 일반고인 성산고를 마이스터고로 변경하려면 특성화고로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 구성원을 어떻게 재배치할 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개편 사업목표도 해사고와 마이스터고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인지 확신하게 해달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마이스터고 전환은 국립해사고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미라며 “해사고가 국립이 될지 공립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해두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사고 관련 시행령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1년 반이나 늦어지고 있으니 국립이 되지 않을 최악의 경우 공립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석문 교육감은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변경하기 위해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전환을 요청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015년에는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었던 김우남 전 국회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이 발벗고 나섰고, 같은 해 9월에는 해수부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용역 결과에 이른 후 구체적인 전환에 들어갔다. 11월에는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은 9부 능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입법 공포는 답보상태에 들어갔고, 조선 및 해운산업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등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립해사고 추진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중앙정부의 100% 지원을 받는 국립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공립해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국립해사고를 기대했던 제주도에서는 실망감마저 나오는 상태.

김희현 의원도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큰뜻을 가지고 학교 동문과 도민들이 적극 지원했는데 해사고 전환이 무산됐을 때 그 허탈감과 혼란은 클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사고 전환 계획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현재 자체 TF팀을 꾸리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에 적극 요청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는 제주 해사고 설립 등 해사고 개편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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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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