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토지이용은 환경과 경제간의 교환적 접근이 아니라 한계치의 설정을 통한 환경용량에 바탕을 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존의 도시계획 및 설계지침은 생태도시계획 및 설계지침으로 대체돼야 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9일 (사)한국부동산정책학회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부동산정책 및 거래질서확립 세미나에서 고병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주장했다.

# 국제자유도시 추진따른 5개 권역 난개발 우려

고 대표는 노동과 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는 동서남북과 한라산 등을 포함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해 토지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방향 자체가 개발위주로 짜여져 있고 선도프로젝트나 추가프로젝트가 구분없이 숙박시설 위주로 계획돼 있는 등 우선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의지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도 고 대표는 문제점을 꺼냈다. 고 대표는 "지자체가 추진에 손쉽고 민원이 적은 도시개발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녹지잠식 등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또 "현재 도가 구축한 GIS 등급에 의존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며 구미에 맞추어진 개발로 갈 경우 중산간의 생태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개발이 아니라 땅투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GIS 등급에 의존한 개발 위험천만

특히 중산간 지역의 개발은 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에 대한 용량결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표는 "개발센터가 토지수용권을 갖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대항권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단일사안에 대한 접근방식이 아니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용량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표는 "토지적성평가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나 도는 GIS와 평가항목이 같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토지적성평가 도입 반드시 필요

고 대표는 덧붙여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등급과 도가 구축한 환경보전을 위한 GIS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토지적성평가는 GIS의 보강도구로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고 대표는 중산간 지역의 투지투기를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도시의 무제한적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지이용적 측면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개발론적 입장과 준도시지역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보전론적 입장은 상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우리 사회를 갈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지역의 유한한 자원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이다. 따라서 토지는 현세대만을 위해서 이용돼서도 안되고 특정집단을 위해서 고려되어서도 안되며 모두를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관리·보전돼야 마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