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기, 이하 지하수심의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20일 오후 제주도 도청에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변경허가에 따른 영향조사서 심사'를 심의 유보했다.
한진그룹의 5번째 시도가 무산된 셈이지만, 아직 통과할 가능성을 열려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듯하다.
한진그룹은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매월 3천톤만 취수할 수 있었던 제주 지하수를 4,500톤까지, 일일 지하수 취수량도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 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한국공항(주)는 지난 3월 제주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를 제출하고 "제주도가 지난 1993년 하루 2백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나, 1996년 1백톤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허가량의 99.9%를 사용하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제 한진의 요구안을 들어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환경단체에서도 이번 심의위가 가결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정도.
지하수관리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2명의 위원들이 끝까지 반대해 결국 위원장 권한으로 '심의 유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6년 심의위 때만해도 8:2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주 지하수 문제는 당분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여전히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일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있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삼다수를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 관리정책에 부합하고, 제주도의 브랜드가치와 홍보효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증산이 국내시판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위 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만큼 제주 지하수 문제는 다시금 갈등을 몰고올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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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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