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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강정', 문재인 대통령 시대 최우선 과제피해자배보상, 정명 문제 등 현안 해결에 기대...강정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약속 지켜지길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5.11 15:59

“9년만에...올해 5·8기념식 ‘임 행진곡’ 마음껏 제창한다”

11일자 광주일보 사회면 탑 기사 제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껏 고조된 호남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이 외면했던 과거사 관련 문제가 나아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마저 불편해왔던 보수정권이었기에 이런 기대는 더 크다.

11일자 광주일보 사회면

제주의 기대는 남다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4·3과 10년의 해묵은 갈등인 강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제주 4·3 유족회와 4·3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4·3 수형인 진상규명, 유족신고 상설화, 4·3 피해자 배보상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내년 제주 4·3 추념일에 참석하겠다고 공언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극우 단체의 ‘4·3 흔들기’를 사실상 방조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 자체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4.3 해결과 강정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약속했다.

다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문제 등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는 하나 120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40석)과 정의당(6석)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약속한 만큼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특별법 개정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제주 4.3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열린 69주년 제주 4.3 추념식.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 4·3의 정명(正名)문제이다.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도 지난 4월 발족하면서 정명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명의 문제가 당장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명 문제가 거론되기 위해서는 추가 진상조사를 통한 제주 4·3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선 추가진상조사 후 정명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책임 문제도 있는 만큼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배보상 문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70주년을 맞아 정명 문제가 1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추가진상조사를 통한 배보상 문제의 물꼬가 풀리게 되면 정명 역시 함께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 4·3 정명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사권이 보장된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년을 끌어온 강정 해군기지 문제도 관심이다. 당장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해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

10년을 끌어온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고권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 아니냐”면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바로 강정 마을사람들”이라면서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게 책임있는 사과와 위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도 통수권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입장이라면 국방부, 해군도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했으니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대통령이 바꿨다. 시민들은 촛불의 함성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변화시켰다며 기뻐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시민들의 환호에 답해야 할 때다. 그 첫 번째는 응답은 제주 4·3과 강정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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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jacksni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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