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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대통령”을 기대하면서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강석봉
제주투데이 | 승인 2017.05.13 10:3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강석봉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주자들은 장밋빛 장애인복지 정책 공약(公約)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대선 후보들을 경험하여 왔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행동을 해 왔는가를 지켜봐왔다. 장애인복지 운운하며 각종 공약(公約)을 제시하였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갖게 했을 뿐 변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램은 실망(?)으로 되돌아왔다. 이는 중앙 정부가 진정으로 장애인 정책을 후순위에서 보여 주기 식 정책을 펼친 결과물임을 반증한 것이다.

특히, 선거과정에 공약(公約)은 그럴듯하게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진정성을 무시한 공약(空約)으로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즉,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한 공약(公約)들을 정리․분석하고, 모든 이들을 고려한 정책을 우선 펼쳐 주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제주도 6만6천여명(WHO 기준 인구의 10%)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이 없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지 않고서는 진정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아픈 현실에서, 19대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진정한 복지 대통령이 되어주길 희망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온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사뭇 남다르다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공약(公約)정책에 있어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선순위에서 중요치 않은 분야가 없듯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의 미흡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구호에 그쳐 왔거나 우리 사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公約)으로 우선, 사람대접 받는 국가시스템,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강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5%까지 확대, 여성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조기 추진,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걸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약속했다.

이렇듯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우리 사회에 녹아 낼 수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公約) 한바 있듯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복지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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