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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교량공사 비리로 드러난 제주 관피아검찰,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및 건설관계자 8명 구속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지역 토착비리 척결 시급
시청의 허술한 국고보조금 관리도 도마에 오를 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5.24 19:16
한북교의 모습

제주 교량공사 비리가 7억원이 넘는 가운데 8명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 이하 제주지검)은 제주지역 교량공사의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알선브로커 2명, 건설업체 관계자 1명 등을 구속했다고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주지검은 구속된 8명 중 전현직 제주시 공무원 5명과 토건업체 운영자 1명 등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2월 27일 형사3부를 신설하고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집중단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일부 언론 등이 지적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의 부실시공을 주목했다. 한달간 조달청 입찰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제주지검은 지난 3월 15일 관련업체 사무실 6개소를 압수수색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북교는 제주시 오라동의 한천에 위치한 교량으로, 매년 물난리를 겪으면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라멘교 공법으로 공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무원들은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후 3천만원을 업체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다. 또한 공무원 출신 알선 브로커 2명은 제주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해준 대가로 급여와 차량, 빌라 특혜분양 등 합계 4억 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북교 비리 범행구조도@자료제공 제주도지방검찰청

이에 제주지검은 돈을 건네받은 공무원들에게는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한 토건회사 운영자는 뇌물공여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했다. 

또한, 제주지검은 공무원들이 뇌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조치를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만 7억 1,30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 '관피아' 범행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여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는 것.

또한 관급자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 시스템의 헛점이 드러났다.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업체와 유착된 발주처 공무원들이 설계업체를 상재로 직접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다록 요구해 특정업체가 이익을 보도록 만든 것이다. 

제주지검은 국고보조금 관리와 사용실태가 허술했던 점도 지적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 발주처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교량공사비로 전용했으며, 국고보조금 조기발주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선급금 신청을 종용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작년 3월경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고보조금 전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교량형식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주지검은 소견을 전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 관급공사의 구조적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를 발굴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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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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