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관광선진화포럼' 중 세션2 <제주관광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출 교수를 비롯해 이경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창민 제주연구원 박사,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출 교수를 비롯해 이경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창민 제주연구원 박사,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주요지표값을 선정하는 기준은 '관광수입 1% 증가는 지방세 수입 0.7892% 증가한다'는 정석중 관동대 교수가 발표한 지표를 이용했다. 또한 김한주 영남이공대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산업연관계수' 등을 참조했다.
중국관광객이 제주 지방세 좌우한다?
최 교수는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주도 관광수입을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제주 전체 관광수입 가운데 중국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약 44.5%를 차지했으며, 제주 지방세의 약 39%가 이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최 교수는 지금같은 추세를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이 60% 줄어들 경우 약 190만명의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 교수는 지금같은 추세를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이 60% 줄어들 경우 약 190만명의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의 영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이 60% 감소하고 타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수가 3년 동안 현상유지될 경우 제주 중국인 관광수입은 2조98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까지 중국인 관광수입은 6조5600억원이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 이럴 경우 제주도의 지방세는 약 2,70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관광객이 60% 감소하고 타외국인이나 내국인 관광객이 5% 증가한다고 해도 중국인 관광수입은 여전히 2조9800억이었으며, 지방세는 2,558억원 감소했다.
내년인 2018년 기준에 이르면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60% 감소하고 타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수가 3년간 현상유지될 경우 중국인의 관광수입은 기존 3.4조원에 그치며 지방세도 4,474억원 감소했다.
한편, 타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수가 5% 늘어난다고 해도 지방세는 4,099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조사됐다.
최영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면서 관광수입 감소는 현실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면서도 "내국인과 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게 되면 지방세 감소분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적 인과지도를 제시하면서 중국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영향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제주도의 치안문제가 개선되고 인프라 정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며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사드배치로 인해 실제로 하루 1만명이 찾던 중국인이 1천명으로 줄었으며, 23개 노선이 중단됐고 크루즈도 260여건이 기항 중단됐다"며 "관광에 종사하는 제주도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관광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동아시아와 무슬림, 인도네시아까지 관광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중국 관광객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재복 연구위원은 "내국인이나 타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전망이나, 얼마나 많은 타 관광객이 늘어야 피해가 상쇄될 지에 대한 데이터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며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중국 관광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에 놀랐다"며 "앞으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질높은 관광서비스가 필요하며, 제주도에 적정한 관광인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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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