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되면서 제주 교육이 큰 발전의 가능성을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예산 9,132여억원보다 1,405여억원 늘어난 1조537여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교육청 예산 규모는 지난 2007년 1회 추경예산 5,000억원대였던 제주교육청 예산규모가 10년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임기 내에 교육 재정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 왔는 데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제주교육에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도민과 교육가족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 전출 비율 5% 상향 결정 이후 처음으로 상향된 비율이 적용된 도세 전입금 117억원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교육재정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상향된 도세 전입금을 건강과 청정, 안전 등에 사용키로 도청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건강과 청정, 안전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예산안 중 주목할 항목으로는 시설사업비다. 이번 시설사업비 규모는 527여억원 규모에 이른다.
우선 교육청이 강조한 부분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이다. 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특수학교 2,097학급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소요 예산 규모는 52억4,000만원을 들여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고, 도내 중‧고등학교에도 이를 보급할 방침이다.
오랜 현안이었던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에도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을 위해 24개교에 64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내진 보강에는 8개교에 45억원이 편성된다.
또한 교육청은 증가하는 학생을 원활히 수용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학교 시설물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위해 12개교에 117억원을 투입하며, 5개교의 학생배치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32억원을 지원한다. 4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에도 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급식비지원을 위해 예산 8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자녀가정 넷째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해 셋째부터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2,927명 늘어날 전망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급식시설 개선, ▲기숙사 증축, ▲건물도색 등의 예산도 확보해 대대적인 시설개편에 나선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미세먼지와 내진, 석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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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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