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와 반부패네트워크, 민주노동당제주지부 등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수사와 관련 교육비리의 최고책임자인 김태혁 교육감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이 8일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원론적인 답변과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또 한번 도민들을 우롱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예로 교육감 아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제주시지역 교육기관이 난방유를 구입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감 아들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니라면 그렇게 먼 곳에서 기름을 불러 쓸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가 교육감의 권위적인 교육행정과 인사스타일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사들을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해바라기성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각종 비리의혹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비리 의혹은 인사만이 아니라 교육감 자제가 관련된 학습기자재 납품, 불공정한 수의계약과 입찰 의혹 등 전반에 걸쳐 있음에 도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인이 된 전 기획관리국장이 하필이면 교육감이 외국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에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교육감과 수행하였던 비서 그리고 K과장의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 "뒷거래로 사무관승진을 꾀한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과 관련있는 교육관료들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법대로 검찰'의 명성이 제주지역에서도 발휘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

인사비리로 시작된 제주도교육청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는데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교육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일반직 인사비리문제로 한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사태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이 8일 오전 제주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원론적인 답변과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또 한번 도민들을 우롱하였다. 교육감 아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제주시지역 교육기관이 난방유를 구입한 것과 관련 "경유 가격이 저렴한게 이유"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교육감아들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니라면 그렇게 먼 곳에서 기름을 불러 쓸 필요가 있을까? 책임의식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패하고 간교한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고위관료들의 후안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담함에 가슴을 친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지역교육의 최고수장과 측근관료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내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들은 작금의 사태가 교육감의 권위적인 교육행정과 인사스타일에 있다고 판단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보다는 구시대적인 권위적 리더십으로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였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사들을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해바라기성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각종 비리의혹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뒷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과수원 도박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처벌하는 시늉만 하고 두 달 후에 승진시키면서 법이나 규율보다는 '돈줄'이 우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비단 교육비리 의혹은 인사만이 아니라 교육감 자제가 관련된 학습자재 납품, 불공정한 수의계약과 입찰 의혹 등 전반에 걸쳐 있음에 도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전 기획관리국장은 사무관승진과 관련 뒷거래를 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받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변사람들에게는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하필이면 교육감이 외국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에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교육감과 수행하였던 비서 그리고 K모과장의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죽음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뒷거래로 사무관승진을 꾀한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과 관련 있는 교육관료들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행전전반에 걸친 비리들을 모두 파헤쳐 교육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우리들은 한 달이 넘도록 수사가 진전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검찰은 재벌과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거침없는 수사로 국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제주지검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대로 검찰"의 명성을 지역에서도 발휘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관계당국과 검찰에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비리의 최고책임자인 김태혁 교육감을 구속 수사하라.

1. 사무관 승진 뒷거래 의혹의 당사자들과, 이에 관련된 모든 교육관료들을 파면하고 형사처벌하라.

1. 교원인사(승진, 전문직, 타시도 교류)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파면하고 형사처벌하라.

1. 교육감은 정수기, OHP, 탐라악기 등 학습기자재 납품에 아들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밝히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003년 12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부  반부패네트워크(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참여환경연대, 주민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흥사단)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제주통일청년회, 4.3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