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4·3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지난 20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 과거사를 담당하는 정해구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핵심현안인제주 4.3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대해 큰 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햇다.

 

먼저, 원 지사와 김진표 위원장 등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이행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 4·3을 5· 18 민주화운동과 같이 인권과 과거사 문제해결 차원에서 다루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유해 발굴 △희생자 및 유족신고, 심의·결정 상설화 △4· 3 배·보상 문제 △희생자 및 유족 실질적 지원, △4·3 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4.3 70주년 추념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원 지사는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국가적 비전"이라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초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고 제주를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와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자치 재정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자치분권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두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국정과제 검토반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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