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뉴스
편집시간  2019.6.20 목 12:22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교육 행정
해사고 입법예고 다시 해야 한다?법제처, "국민이 잊었으니 다시 해야"
"정부 의지가 필요"..."8~9월에는 시행령 통과돼야"
"왜 제주도여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나와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6.27 21:41
제주 국립해사고 입법예고가 사문화되어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도교육청 간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김관모 기자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대회의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김도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선원정책관 사무관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국립해사고 입법예고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제주 국립해사고 사업이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발전된 해양산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에 해사고나 해양대학 등 해양 특성화 인력양성 학교가 없다는 점, 제주 해사고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김우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까지 5대 크루즈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교육부도 설득하면서 정부도 공감을 했었지만 지방선거도 있었고 기획재정부 인사도 있어서 시기가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며 "치열하게 추진하는 힘이 낮아져 있지만 국제선사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고 말했다.
 
이에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기존에는 해기 인력과 해양인력만으로 폭을 좁게 해석해서 양성했지만 해양레저나 크루즈 산업 등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력양성의 다변화도 고민하고 있다"며 "해사고에 수요에 맞는 인력을 맞춰서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해사고 교육체제 개편방향을 두고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기재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진희 과장은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나 폐지하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책변화화 등도 반영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왜 꼭 (해사고 유치가) 제주여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감은 "해사고는 2019년 개교를 목표로 가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8월말에서 9월 초에는 제주해사고 설치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인가"라고 해수부에 질문했다.
 
이에 김도순 사무관은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문의를 했지만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국민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민주당과 교육청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국민이 잊었다고 하지만 제주도민은 잊지 않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는데 다시 반복하고 용역을 기다려야 한다면 2020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우남 위원장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했다"며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보다는 해수부가 강력한 의지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며, 집권당과 상임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청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입법예고에서 변경상황이 없는데 법제처에서 그런 답변이 와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다"며 "잉법예고를 다시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 이미 된 것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사무관
이에 김도순 사무관은 "아무리 내용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당과 도교육청은 제주 해사고 추진을 위해 보다 기존 해사고 추진위의 규모를 키우고 보완해서 적극적인 해양인력을 양성하는데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운용 특례조항 신설,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 부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규칙 개정,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도 논의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더민주당 도당측에서 김우남 위원장과 고유기 정책실장, 김현국 사무처장, 이상봉 도의회 원내대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중앙부처에서는 김도순 해수부 선원정책과 사무관,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이창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사무관이, 도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과 이계영 부교육감, 김순관 교육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시영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김관모 기자

 
2
2
이 기사에 대해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제주투데이 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길 5 정도빌딩 3층  |  대표전화 : 064-751-9521~3  |  팩스 : 064-751-9524  |  사업자등록번호 616-81-4453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01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  창간일 : 2003년 07월 23일  |  발행·편집인 : 김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윤
제주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제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jejutoday.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