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이 아닌 올해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주민들이 행정체제개편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즉각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자치연대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 6월 29일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제주도의회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을 비롯해 언론 등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형국"이라며 "행개위의 권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직선제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이 선출한 시장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연대는 현재 행정체제개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분위기를 비판했다. "개헌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할만큼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개헌은 개헌대로 행정체제 개편은 개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연대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며 주민투표 방식을 추천했다.

특히 자치연대는 주민투표 시기를 내년 6월에 계획된 개헌 관련 국민투표와 병행하지 말고, 올해 말까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것은 개편에 대한 실제 첫 적용이 2022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자치연대는 "이제라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