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지하수관리위)의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하수관리위의 의결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용철 회계사는 "이번 지하수관리위의 결정으로 한국공항(주)는 연간 18,250톤의 지하수 취수량 증가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연간 310억원에 상당한 금액이며 회계학적으로 현재가치는 6,73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가 사기업에게 내린 지하수 증산결정 의결은 제주도민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김 회계사의 지적이다.

특히 김 회계사는 지난 4월 1차 심사 이후 3차 심사에 이르는 2개월의 시간동안 원안이 그대로 의결된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계사는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 문제라기보다는 증산논리를 변경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결정이고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었다"며 "오히려 제주도 입장에서 가뭄이 계속되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증산 결정을 하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회계사는 지하수관리위에 ▲이번 증산결정 심사에 참석한 위원 8명의 성명·직책·임기·임명권자·올해 개인별 수당총액 ▲찬성과 반대, 기권자 성명 ▲한국공항의 취수량 중 판매되지 않은 28%의 사용내역 ▲증산결정을 한 이유 등의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심사결정 투표에 참가한 제주도 공무원의 찬반 의견은 개개인 소신인지 제주도의 최종의견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하수 증산결정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이나 회의 내용 중 일부는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회의록 전문은 없고 요약본만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 진행사항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록 요약본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찬반 의견의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참석한 위원들도 누가 찬반을 썼는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회계사는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