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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제주 현안 알맹이 빠지나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19일 발표
4.3 배보상·수형인 해결 등 핵심 내용 부실
자치권 보장 사실상 미뤄질 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7.18 11:49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정과제에서 4·3 문제 해결과 특별자치도의 지위 보장 등의 내용이 예상보다 부실하게 담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제주투데이

지난 6월 21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주4·3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2개 과제를 청와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제기한 바있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비중있게 과제의 내용을 실을지가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되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정과제의 4·3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만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4·3유족회와 4·3범국민위원회 등이 요구했던 4·3 배보상이나 수형인 진상규명, 4·3특별법 개정, 미국의 공식사과,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 등 핵심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4·3이 비중낮게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대선 후보 당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제주투데이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당시 공약에서 밝힌 내용보다도 못한 부실한 국정과제를 내놓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유족 신고 상설화 및 배ㆍ보상 등 실질적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힌바 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들이 빠진다면 4·3해결은 '속빈강정'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제주4.3 단체의 한 관계자는 "70주년 행사도 중요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배보상 문제 해결, 수형인 문제 해법 마련이 핵심적 사안"이라며 "100대 과제에 명시된 4.3 내용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내용이 담긴 대자보@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도 사실상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도 9월 개헌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잠정 유보가 된 상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권을 강조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주민선택권,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제주행정조직개편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으로 보아 특별자치도 완성을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한 관계자는 "연방제수준의 특별자치도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제주는 손해 "라며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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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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