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2개 여론조사기관 모두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각각 49.1%(미래리서치), 44.2%(리서치플러스)로 교육의원 폐지(26.9%, 29.9%)와 도의원정수 증원(24.0%, 25.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는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이던 지역구 의원 2명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채택된 셈이다. 의원정수 확대라는 ‘정면돌파’보다는 비례대표 축소라는 다소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폐지로 기초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20% 이상이던 비례대표 숫자를 10% 이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입법화 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 발의 절차를 추진중”이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빠르면 8월 입법과정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일 전망이다.

원희룡 도지사,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 신관홍 도의회 의장간 3자 정치협의를 통해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획정방식은 우선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노력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선거구 획정위원은 “그동안 부족함은 있지만 획정위원간 논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역구 2석 확대 방안을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든 결과”라며 “법정기구인 획정위를 사실상 무장해제 시켰다”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의원 정수는 문제는 인구 급증에 따라 삼도오라, 삼양, 아라 지역구를 불가피하게 분구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현재 헌재의 판결대로라고 하면 애월읍의 경우에도 2022년 선거에는 분구가 불가피한데 그때 가서는 그럼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제주의 비례대표 축소 문제는 이와 역행하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 방침이 발표되자 도내 SNS 이용자들로부터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개혁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약속하고 비례성 강화로 가고 있는데 제주도만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서 “제주도와 제주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 흐름의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라며 비판적 입장을 전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데 선수들이 개입해서 자신들이 입맛대로 그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단체별 의견을 모아서 내일 정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도내 진보정당들은 이와 관련해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