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기초자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상임대표 김상훈·이정엽, 이하 자치포럼)은 2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 단위의 기초자치 실시를 촉구하며 선언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치포럼은 작년 제주도의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 도입과 올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사례로 들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자치포럼은 ▲읍면동에 법인격과 자치권 부여 ▲읍면동장의 주민직선 선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초의회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훈 자치포럼 상임대표는 "전국적으로 불가능해도 제주만이라도 읍면동마다 독특한 성격을 발굴하고 주민이 화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한국에서 주민자치는 실행된 적이 있지만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권의 독재로 임명제로 바뀐 것"이라며 "과거 적폐를 청산의 일환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과 교수도 "제주도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작년 도입했고, 서울시에서 제주도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며 "풀뿌리 선도할 때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주민자치는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일반화되어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1만명 이하의 규모를 바람직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인 교수는 "제주지역 읍면동 평균인구는 15,059명 정도 되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만 실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치포럼의 1천인 선언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https://goo.gl/forms/Is7kUN772wXg1GUk1의 링크를 클릭하여 질문사항을 기입하고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