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비례대표 축소 방침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활동가들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김관모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대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례대표 축소를 비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고현수 제주장애인권포럼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이날 이선미 참여연대 팀장은 이번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당 득표와 의석간 불비례성·불일치가 심각한 도의회 현실에서 이같은 비례대표 축소는 승자독식 구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선미 팀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제1원칙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 의석이 15석 안팎인 기초의회나 비례 의석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전면 비례대표제 전환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더많은 비례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석수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의원 1명당 인구수가 15,649명으로 경기도의원 22,749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이 팀장은 "의회가 주권을 가지는 인민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총 의석수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치뤄지는 도민 여론조사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사례로 들면서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성별과 연령, 다양한 직업을 고려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공감하는 의견을 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김관모 기자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진 위험한 여론조사였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정책 결정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힐책했다. 또한 "비장애인·남성 중심의 단단한 조직구조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가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치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종 부위원장도 "선거구획정위의 노력과 결과도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 3자 담합의 결과는 경악할 수준"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촛불민심에 반한 것이며, 스스로를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도당에도 정치개혁인 할 것인지 기득권 정치로 가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도민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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