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구획정이 결국 특별법 개정이 아닌 현행법내 재획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의원과 제주도가 개정 입법안을 사실상 중단되고 29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여 혼란에 따른 도민의 피해마저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지난 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를 발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중단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입법을 하려면 4~5개월이 걸리는데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8일 밝혔다. 사실상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국회의원과 제주도가 포기한 셈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8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도의원 2명 증원을 검토한다면 선거구획정위의 기능이 1~2개월간 멈춰설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획정보고서 법적 제출기한인 올해 12월 12일에 쫓겨 부실획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법 내에서 현재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종성 국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재획정 필요사항을 알리는 한편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8일 오전 기자실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계속된 정치적 자충수로 선거구획정 논의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선거구만의 재조정'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는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혼란으로 인해 도민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6·9선거구 분구와 이에 따른 도의원 추가 정수에 중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지난 2월 23일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등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에 따르지 않고 지난 7월 12일 3자 합의로 의원입법 발의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해버렸다. 이에 제주 여론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듯 도의원 비례대표 2명 축소에 손을 들었고, 국회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 축소안을 들고 입법발의에 나섰다.

이같은 입법발의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제창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카드였다. 결국 입법발의를 위한 공동발의자조차 찾지 못하게 된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일 의원입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주도의 정부입법을 제안했다.

결국 제주도마저 정부입법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도와 국회의원, 도의회 간의 '핑퐁게임'은 도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모양새마저 보여 이같은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원과 제주도가 손을 뗀 상황에서 다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돌아갔다. 유 국장은 "획정위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전했다"며 "앞으로 획정위원회에서 재획정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 재조정을 두고 도민사회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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