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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자치분권 아이디어공모...얼마나 반영될까8월 30일까지 공모...계획 및 특별법에 반영
10월 발표 예정...획기적인 분권모델 담길까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8.10 18:09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대통령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위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도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하지만 10월까지 윤곽을 그려야 하는 자치분권을 담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될지 의문이 남는다.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41명까지 확애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분권업무를 전담할 특별분권팀도 신설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지방분권국가를 도민, 시민단체, 도 내외 전문가, 정부, 국가 연구원,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 등과 공동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제주에 적합한 분권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상금도 최우수 1명에게 100만원, 우수 2명에게 각 30만원, 장려 2명에게 각 20만원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큰 그림이다.

하지만 심사를 거치고 발표하는 10월에 잡혀있어, 얼마나 내실있는 아이디어가 도정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단위 자치제 부활과 같은 행정체제 전면 개편은 시간상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도정의 의지나 보는 시각에 따라 가능성 여부도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내년 개헌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나 개헌 이후 특별법 전면 개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안들을 찾고자 한다"며 "자치분권위나 자문위 등에서 검토해 심사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응모하려는 분은 도청(특별자치제도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 또는 도․행정시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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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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