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결국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유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발맞춰 행정체제개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재하고, 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각 실국의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을 공유해 국가적 추진동력을 얻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플랜작업에 들어갔다.

이자리에서 특별자치행정국은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민이 바라는 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로의 개편을 추진방향으로 잡았다. 

하지만 2018년 개헌안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제정과 연계하기로 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일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논의됐던 시장직선제와 4개 행정시 재설정 문제는 사실상 유보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한편, 제주도는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4차산업혁명, 복지, 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와 제주의 역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의 우선 정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총괄, 일자리, 4차산업혁명, 복지, 도시 및 안전, 환경분권, 1차산업 등 8개팀을 더욱 활성화시켜 국정과제 대응 제주정책과제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9월까지 부처별 국정과제 5개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9월까지 부처별 협의 마무리와 2019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병행해 재정이 수반되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는 오는 12월까지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구체화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