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연구기관들이 지방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협력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3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법제조사와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도가 실제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대응과 제주도의 헌법지위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구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2.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3.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등 확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정책 도입
제3조(역할 및 업무분담) 협약기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 및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 추진 전반 2.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 3.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5. 제주연구원: 제반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
제4조 (세부사항 협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 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협약은 같은 조건으로 3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보관) 협약서는 5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8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