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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인터넷기자협회 티타임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9.15 09:31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이하 제주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제주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인터넷기자협회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 현안에 대한 고심을 털어놓았다. 특히 행복주택과 택지개발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 "시동 건 사업이 많다"며 마무리 짓고 싶다는 대답으로 출마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제주인터넷기자협회는 현재 미디어제주와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 등 7개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회원사로 있다. 

아래 내용은 원 지사와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이다.

Q: 어제 제주지법에서 예래휴양단지 판결이 있었다. 제주도와 JDC입장에서 따끔한 판결일수 있는데?
 
▲원희룡 지사:보고만 받았고, 여러 부서와 JDC차원의 협의 못했다. 관광국장 차원에서 상황파악 하고 있을 것. 큰 원칙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면 그에 맞추어서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건 접근해야 하지 이것을 편의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행복주택 추진 방향은?
 
▲원 지사: 아직 저축을 못한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교통접근이 좋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젊은층과 신혼을 중심으로 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입지의 좋은 주택을 공급해 양극화를 해소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도깨비도로 옆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신도시 새로 만들라는 것과 유사하다. 거기 도시 만들어 아파트 지으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주택시장을 봤을때 (행복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 정도 부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 유보할 수 있지만 30~100세대 이상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다.
 
복수의 후보지를 국토부 올렸을때 이곳이 압도적인 차이로 0순위로 국토부에 찍어서 1차에서 합격했다. 제주도에서 젊은세대와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시장들의 농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요인 없이, 물론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 매수나 수용, 도시계획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 1차적으로 들어가면서, 2차 3차 해나가자고 추진하는 일이다.
 
미분양을 이야기하는데, 미분양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수요층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수요조사를 해보면 주부들은 어린이집과 마트 등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처럼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갖춘 선호한다. 이런 곳만  90대1 내지 100대1의 경쟁율이 나올뿐 기반시설 약하면 안 그래도 미분양이다.
 
미분양 아파트 사서 임대주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갈때 짓는다면 평당 600만원 이하의 건설원가를 갖고 있다.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임대주택 짓는 값으로 과연 팔지 의문이다. 미분양이라던가 공공청사를 위한 유보는 거기랑 우리랑 싸울 수 없으니까. 내부검토 결과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제주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인터넷기자협회
Q: 성산읍에서 추진하던 행복택시사업을 전도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원 지사: 무분별하거나 남용되거나 사회적 복지의 적정성이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전역에서 하게 되면 연령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을 뿐더러, 노인 교통복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재원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생각할 것이다.
 
또 하나는 택시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과 수요가 너무 안 맞는 문제다. 택시에 대한 적절한 수요창출이란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다. 만약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 반대해야 한다. 어떤게 적정선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 잘 조화시킬 것인지 연구를 하겠다.
 
Q: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데 연초부터 발표 미뤄지고 있다. 도정에서 후보지 선정하고 발표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원 지사: 늦어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택지라는게 부동산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주택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지정해 봐야 과연 실제 조치 들어가는게 5년 뒤인 경우도 많다. 당장 다 택지로 조성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하거나 예측해서 주변에 투자행위 해놓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우선 있다.
 
그 동안은 옛날에 이미 찍어놨던 도면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와서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투기나 개발주체와 토지의 처분, 권한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대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실제 실행과 지금 계획의 가장 공정하고 자연스러운 절차를 고려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도시뉴딜(재생)과 관련해 국토정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바로 택지개발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절차 밟을텐데, 이런거 아랑곳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에서는 왜 빨리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 아닌가. 도정의 최종 심의와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제주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인터넷기자협회

Q: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원 지사: 약간 에둘러 이야기하면, 어차피 도정에서 시동 건 일이 너무 많다. 중간 반환점들만 돌았으면 홀가분하게 정국 구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2공항이, 대중교통도 선거 앞두고 하냐고 하는데 지금 안하면 더 늦고 오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평가에 맡겨 당당하게 평가 받겠다. 고향을 위해 크게 벌여놓은 일들에 대해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책임을 다해야 또 다른 정치구상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맑아지지, 이게 꽉 눌려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 점에서는 책임을 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4년이 더 필요한가.
 
▲원 지사: 4년일지 8년이 될지는 모르겠다. 12년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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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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