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는 제주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권적 성찰을 시도하겠습니다]

최석윤/ 늘푸른꿈을 가꾸는 사람들......이 말을 좋아한다.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 꿈을 가지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하지만 그 어려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매일 노동의 일상을 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세상에 스며들어 가는 것을 본다.그들의 꿈을 지지하면서 그 꿈과 함께 하는 삶을 만들려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란 말이다. ‘중증’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누가 ‘중증’이고 누구는 아닌 것이 되는 걸까. 왜 그렇게 ‘중증’을 강조(?)하면서 ‘중증’에 힘을 주는 것일까.

‘중증’이면 나라가 다 책임지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지원을 하는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니면 왜 ‘중증’이라며 장애에 장애를 더하는 것처럼 강조를 하는 것일까.

‘중증’의 장애는 어느 정도의 장애여야 붙일 수 있는 말일까, 자기 이름이 불리면 고개를 돌리거나 대답을 한다면?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세요’라는 아주 간단한 심부름 정도를 한다면? 변별력이나 판단능력의 부족을 들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닌다면? 자기 이름을 쓴다거나 주소를 줄줄 외우고 있다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달라는 요구와 주장은 일견 옳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해 무언가 변화를 만들려 한다면 장애인을 가르고 나누지 않으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사회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분해서 대접하고 있지도 않는데 굳이 장애당사자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스스로 만드는 차별의 굴레가 아닐까?

지원이란 것이 마치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복지를 확장해 가자면서 ‘장애인을 위함’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하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는 이 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징표가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모들과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다.

보편적 권리를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제안의 내용을 들어보면 언제나 ‘중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

장애인등급제도의 모순이나 적절치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먹는 ‘중증’과 ‘경증’의 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중증’의 장애인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증’의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말하고 확장된 지원을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것은 ‘모든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가늠하고 그에 맞춘 내용과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줄 세우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엄밀하게 보자면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

장애운동을 하는 진영이나 부모들 모두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단어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거다.

‘중증장애인’에게 무언가를 해 달라는 요구와 주장은 ‘경증장애인’에게 그러한 것은 필요치 않다고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복지를 실행할 때 ‘중증’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줄 세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복지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증’이라는 꼬리표를 만들어 다시 필요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행위를 부모나 장애단체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중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얼까.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면 사회에서는 ‘무용(無用)’한 사람이 되는 현실에서 ‘중증’과 ‘경증’은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일까.

‘장애운동’이나 ‘부모운동’을 하는 집단에서 자기 자신들을 또 다른 프레임에 가둔다면 당사자들의 욕구는 어떻게 봐야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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