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설문대여성회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저조한 참여와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 없는 국민토론회…설명회식 진행도 문제

30년만에 이뤄지는 헌법개정이지만 갑작스러운 일정변경과 이슈파이팅의 부족으로 100명도 채 안 되는 도민만 참여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강창일 국회의원도 기조발표 이후 토론회에 잠깐 참여했다가 퇴장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이나 국회의원도 강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석이었다.

토론 형식도 문제였다. 기조발제에 이어 전문가와 도민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성토하고 속기로 기록을 남기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 토론회라기보다는 공청회나 다름없었다.

한 도민은 이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발표하고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회지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집회․시위만 하고 참석은 안하고

그러다보니 지정토론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됐다. 특히 바른개헌제주대책위와 기독교 단체가 모여 “동성애․동성혼 허용하는 성평등 개정안 반대”를 외치고, 토론회장 안에서 피케팅 시위도 진행했다.

이에 반대할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피케팅 시위만 했을 뿐 정작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 일정도 참석률 저조에 한몫했다. 애초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로 당일 오전에서야 부랴부랴 일정을 변경했다.

한 도민은 “하마터면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비행기를 탈 뻔했다”며 일정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내용은 많고 복잡…이슈파이팅 부족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나 재정자치도 이야기됐지만 이 역시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끝났다.

자료는 방대하고 논의점이 많아 이날 참석자들이 제대로 소화하기도 어려웠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누어준 자료집만 세권에 달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지방분권헌법개정안설명서>는 30쪽이며, 국회헌법개정특위와 도에서 준비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자료집>은 113쪽, 국회헌법개정특위에서 따로 준비한 <헌법개정주요의제>는 177쪽에 달했다. 모두 합하면 310쪽이 넘는 전문서 한권의 분량을 국민대토론회에서 나누어 준 것이다.

따라서 토론도 전문가나 정치가 위주의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 대중을 외면한채 엘리트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개헌특위는 이번 국민대토론회 이후 2천명이 국회에서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원탁토론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논의가 충분히 담길지 의문이다. 토론회의 취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