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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묻다-도당 인터뷰④]
고충홍 바른정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에 자치재정권 특례, 헌법에 명시해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0.04 01:18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위해 조세조례주의 명시돼야"
"고도의 시범적인 자치모델 마련해야"

"바른정당은 제주지역의 여당, 심판받을 각오"

▲고충홍 바른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연방제가 추진된다고 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보다 훨씬 고도의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지난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설립”을 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주민 자치의 사무 일체를 자치법률에 따른다는 내용과 지방의회 조례가 법률에 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충홍 바른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분권과 자치모델을 제주도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고충홍 위원장은 자치재정권 특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행정경계가 없고 65만이라는 인구이기에 자치모델의 시험무대로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25일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이후 헌법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까. 고 위원장을 만나 그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충홍 바른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의 문이 막혀있는 것은 지방분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Q 지난 25일 개헌 토론회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다.

고충홍 위원장(이하 고 위원장):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가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삽을 떴다. 당시 3단계 로드맵으로 추진하다는 구상이었다.
1단계는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하는 것이다. 2단계는 준연방제 수준으로 외교 국방을 제외한 자치입법, 조직, 조세권 등을 허용하는 1국 2체제 방식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분권국가 구현이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헌법의 평등성 논리에 막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 도민들도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형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재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이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실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전국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난 11년의 경험과 노력이 무색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하향평준화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Q 바른정당 도당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고 위원장: 바른정당의 개헌 과정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다.
준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 개조 수준이 될 것이다. 헌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수많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면서 그 혼란은 상상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해서 전국 지자체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모델로서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존재하고 차등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현 근거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넣자는 것이다.
둘째, 정부사무가 5만 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 4천8백건 정도의 사무가 제주로 이양됐다. 이마저도 중앙정부 사무를 대행하는데 엄청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반영은 미미하다.
‘자치재정권 특례’ 즉 ‘조세조례주의’를 도입해서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Q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명시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으로 제주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고 위원장: 강원도 평화특별도, 부산 해양특별시 등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특수한 입장이 반영된 자치모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타 자치단체들 역시 획기적인 분권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를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명시를 위한 과제는 분권의 전국화로 인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 모델로서 헌법에 못 박기 위해 고도의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제주는 지역적으로 섬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없고, 행정 경계가 없고 인구가 65만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권 시범 모델지역을 만드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설득해 내야 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9월 29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고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Q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재논의에 들어갔다. 바른정당 도당은 어떤 입장인지.

고 위원장: 먼저 선거구획정위의 복귀 결정에 환영을 뜻을 표한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시간이 촉박하다. 복귀 결정을 내린 선거구 획정위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보고, 안될 경우 29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자 회동을 제안하고, 여론조사 실시,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를 추진하다가 포기하면서 역풍을 자초했고, 선거구 획정위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시시비비나 책임공방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 앉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거구 획정위 제안대로 우선적으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Q 최근 정의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 위원장: 도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획정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Q정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 위원장: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도당과 국회의원들이 뒷짐지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강창일 의원이 또 제주도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던데, 이런 식의 책임회피는 곤란하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법적 기한 12월 1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선거구 획정위도 도내 정치권의 노력과는 별도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 9월 19일 바른정당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출처 바른정당 공식블로그

Q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고 위원장: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의 향상이라고 본다. 결국은 제주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제주경제의 허리인 10만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
제주지역 총생산 GRDP가 대략 5%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의 변화나 체감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복지 욕구 증가, 산업구조의 편중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다.

제주의 경제의 양대 축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다.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일종의 전통적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감귤 1조원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제주 관광은 휘청거리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도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세워야 한다.
첫째,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한 대비차원으로 제주의 1차 산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오산업, 약초산업 등 신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 1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많다고 생각한다.
둘째, 관광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문제는 총량의 증가가 제주지역의 후생의 증가, 즉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결국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제주의 천혜의 환경자원은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를 정도로 제주 관광산업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체제계로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4면이 바다인 제주는 해양 관광의 메카로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의료관광이나, 교육,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고충홍 바른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Q 사드사태 이후 제주관광산업이 앞으로 모색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

고 위원장: 지난 9월 19일 도당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제주경제발전 당정 간담회를 주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사드 여파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이 사라진 연동 상권은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다. 북한발 핵 사태로 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정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중심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마케팅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결국은 제주관광의 체질을 어떻게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다.
첫째, 제주관광의 중장기적인 체질개선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 전략적 목표를 먼저 세우고, 세부적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땜빵식 처방만으로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지는 몰라도 시시각각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면 허둥거릴 수밖에 없다.
둘째, 제주가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한다면서 관광산업의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공사와 협회, 행정과 민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시급하다.
셋째, ‘보는’ 관광의 시대는 지났다. 관광도 이제 융복합 시대다. 관광과 의료, 관광과 교육, 관광과 힐링, 관광과 IT 등 관광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컨버전스로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0일 열린 탐라문화축제의 모습. 고 위원장은 앞으로 제주관광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Q 앞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도당의 계획은?

고 위원장: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았다. 정치지형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진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대한 민심의 심판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행보가 많다.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무언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생각을 도민들은 하고 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창당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따뜻한 호응과 지원을 잊지 못한다.
바른정당은 제주지역에서 여당이다. 도지사와 13명의 도의원들이 도당 소속이다. 제대로 심판 받겠다는 각오다.
어느 당이든 도민을 받들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뛰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역량과 경험 없는 위정자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은가?
제주가 낳은 인재 원희룡 도지사와 지역의 현안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도의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이 끝나면 도당은 준선거체제를 가동한다. 내부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지역의 참신한 인재 발굴에 나서겠다. 지역 곳곳을 찾아가서 도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민심을 바로 보고, 민심의 원하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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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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