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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전 도민적 요구 '구상권 철회' 이뤄질까25일 공판 변호인단 협의 조정 여부가 관건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0.12 11:23
▲2008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가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모습.@제주투데이 자료사진

한 보수 언론이 12일 새벽, ‘정부, 구상권 철회하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는 ‘해군기지 공사 막은 시위대 사과 땐 박근혜 정부서 제기한 손배소 취하’라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용 문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측 관계자는 마을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급조한 티가 나는 기사라고 일축하고 변호인단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정치권은 여야 없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3월 31일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역시 구상권 철회를 말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6년 MBC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구상권 청구 안된다’(58.4%)는 응답자가 ‘구상권 청구해야’(30%)  한다는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News1에 따르면 12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 "이 사건은 재판 중으로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은 상황이고, 양측 변호인단의 미팅과 협의·조정은 당연히 있는 것"이며 "가장 적합한 절차는 양측 변호인단 협의·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 소송 2차 변론 공판은 이번 달 25일로 잡혀있다. 이날 제주도민들의 바람대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평화롭게 정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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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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