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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비정규직 콘트롤타워 없다"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해결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서울과 광주 비정규직 해법 사례 발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을 통한 전환도 효과적”
“이해관계자간의 논의 통해 합의점 찾아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0.12 23:05

제주지역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가 12일 오후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열렸다.@제주투데이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12일 오후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비정규직 문제해결 논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결이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도 소개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 마련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제주투데이

먼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서울시가 접근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이래, 우선적으로 1,133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용역이나 외주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하지만, 처우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았던 점도 새로 발굴했다고 노광표 소장은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나 자회사 고용을 통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을 정부지침의 기준보다 완화 적용해 지금까지 9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 소장은 성과는 서울시가 1정책과 3담당관 14팀의 '노동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2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규정차이, 이해당사자간의 마찰 등의 도전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노사민정 토론회에는 약 2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투데이

◇“일단 시작하자는 의지가 중요”

이어서 박병규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 특보는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병규 특보는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 직원들도 ‘과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며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자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광주시는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해결하는데 온 역량을 기울였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와 공기업 경영평가 불이익은 큰 걸림돌이었다.

▲광주광역시 노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식의 모습@사진제공 광주광역시

이에 광주시는 당시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지침을 바꾸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박 특보는 “직접고용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제 회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시 2년간 1억 6천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이 예산손실을 초래한다는 기존 우려를 뒤집은 것. 박 특보는 “용역을 한다고 해도 부가세나 업체운영비, 관리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고용콘트롤타워 역할 해야”

▲ 고승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제주투데이

제주연구원에서도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응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고승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10인 미만 고용기업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운동의 경험 부족과 노동 관련 연구지식 생태계의 빈약, 노동정책의 부재가 비정규직이 제주에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승환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주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생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와 제주고용포럼도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제주노동사회연구소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도지사 중심의 일자리 및 고용특보를 만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날 지정토론회에서는 박상수 제주관고아대학교 기획부총장을 좌장으로, 양성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방호진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 고경하 노무법인 탐라 공인노무사,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강희수 청소년지도사 등이 참석했다.@제주투데이

◇“비정규직을 넘어 열악한 노동자 문제 해결로 바라봐야”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제주도정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했다.

먼저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정규직에게 얼마나 돌려주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주형일자리정책도 없고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하 노무법인 탐라 공인노무사도 “민형법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법임에도 제주도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며 “도지사의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생활임금이나 여성‧노인 일자리정책을 볼 때 기대하기 어려웠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따라서 고경하 노무사는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만 볼게 아니라 간접고용 등 열악한 노동자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일자리공단을 만들어 공공파견형태로 일자리를 적시적소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양석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양대노총과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도에 준다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종합계획을 꾸려서 늦기는 했지만 내년부터 차근차근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및 사회계 관련 인사와 행정, 정치인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도 열렸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이후 만찬을 함께하면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고, 한구노총제주도지역본부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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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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