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지개발사업예정지 발표가 늦어진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택지사업예정지 주민은 다 안다"

먼저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15년 10월에 원희룡 도지사가 택지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며 “이미 주민설명회도 거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예정지가 어디인지 다 아는 마당에, 현재 용역조차 보류된 상태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자문단회의를 봐도 경제성부분만 논의됐을 뿐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며 “도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택지개발사업은 도민사회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선이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봐야하는 부분도 있었던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면밀히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오히려 난개발 부추겨"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아라동)

하지만 이같은 답변이 형식적일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이미 예정지로 불거지는 곳들은 부지가격이 평당 1~2백만원에서 3~4백만원으로 뛰었다”며 “발표를 할 건지 말건지 희미하다보니 제주도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최근 도지사가 언급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에 대한 문제도 반발했다.

안 의원은 “아라동은 시기가 맞아서 가격이 상승했던 것뿐이며 일반건축물이 있는 곳은 어차피 환지방식으로밖에 안된다”며 “공사책정을 잘못했던 제주시의 문제이지 이를 토지주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읍)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읍)도 “지금 하는 도의 해명은 도민이 말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택지수요가 넘치는데 발표가 늦어지다보니 자연녹지개발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택지개발예정지를 발표한다고 해도 사업은 10년이 걸리는 것이며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과는 무관하다”며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만큼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난 9월에서야 윤곽이 나왔듯 택지개발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며 “수요-공급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도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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