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섣부른 졸속행정이었다는 비판이 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축산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태민 의원, 허창옥 의원, 현우범 위원장, 좌남수 의원@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일 열린 도의회 농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이하 농축산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두고 도의원들과 도정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대안 없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순서가 바뀌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은 “돼지고기는 양돈업체 생산물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상품이며, 육지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제주도에 온다”며 “이제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혼돈의 세계로 빠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고 의원은 “축산폐수로 양돈농가에서 사죄를 했으면 자구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양돈 시장에 대한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서가 뒤바뀐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고태민 의원(왼쪽)과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오른쪽)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문제에 대해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도 “이번 도의 결정이 제주도의 가격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생독백신을 맞은 돼지고기를 제주도에 열어주었는데, 이번 돼지분뇨와 무관한 방역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고 지탄했다.

허 의원은 “검역본부조차도 최고의 실수라고 인정할 정도”라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3번 정도의 회의만 거쳤으며 의회와는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그러자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작년에도 돼지콜레라가 제주에 발생했었다며 육지부 고기가 반입됐다고 병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속되는 추궁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제주산 흑돼지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OIE 인증 여부도 모르는 도정, "브랜드 가치 지킬 의지 있나"

하지만 도가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지역이 해제된 시기나 이유에 대해 도에서 제대로 답을 못하자 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현우범 위원장은 “매년 우리가 OIE에 보고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정에서 이에 대한 절차도 모르고 있다”며 “도정 스스로가 제주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장이 “육지산 돼지고기를 갑자기 반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돼지분뇨 무단방출 사태에 따른 이유도 있다”고 답했다.

▲현우범 도의회 농축산경제위원장(왼쪽)과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오른쪽)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문제에 대해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에 현 위원장은 “축산폐수의 대안이 나오는 것이 우선인데, 대안도 없이 육지부 고기를 들이는 것은 도의 가치를 떨어뜨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이번 행정은 도가 갑질을 한 것"이라며 "OIE에 등재가 안 된 것도 모르고,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고 질타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는 2010년 코드가 변경된 이후 OIE 인증에서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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