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복지 통장 · 리장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글이 제주담론에 실린 후에 몇 분의 관련 의견을 들었다.

현직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분은 복지통장과 관련한 의견을 전하였다. “통장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한 가지 의견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동에서는 조례에 의거하여 통장에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로 저소득층이 누군지 명단을 알려주지 않아요. 통장들이 모르는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어려워요.”

주민센터 복지담당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에게 개인정보를 줄 수는 없고, 통장이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남으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파악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의견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주민의 신상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오래 전 이사를 통해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지등록은 해 본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행정기관에 주소지 이전 등록을 하려면 지역 통장에게 전입신고서에 확인을 받은 후에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했다.

주소지 등록을 하려는 주민은 마을의 통장을 찾아가 만나야 했고, 통장은 지역에 살게 된 주민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통장에게 전입신고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전입신고서에 통장의 확인란을 생략하는 자그마한 행정 절차의 변화로, 통장과 마을 주민과의 만남이 생략하게 되어 통장은 점점 지역과 모르고 지내게 되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지고 편리를 찾게 되는 현실 분위기이라, 이전과 같이 전입신고서에 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번거로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게 취약계층 주민들의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를 두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에는 취약계층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점이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주민현황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면에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는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에 제주지역 동 주민센터에서도 복지통장을 임명하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하고 있음을 전해 듣고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2015년도에 연동주민센터가 복지통장을 임명하였고, 지난 5월에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해 독거노인을 위한 ‘똑똑똑 방문·전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외도동 주민센터에서도 지난 8월에 복지통장 임명을 하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 워크샾 개최 및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어 좋은 사례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통장에게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정보를 알리는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관계자는 복지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 되어 있는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담당을 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있고, 2018년까지 복지행정센터로 기관명을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어서 복지통장으로 임명을 해가야 할 것이다” 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