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제2공항 논란의 해결을 위해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이상봉 도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후 35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31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맞춰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2공항에 대한 전제는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었다”며 “시민참여단 운영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은 최근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논란으로 운영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실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순응을 높였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제2공항에도 이같은 공론화시스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의원의 제안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일단 성산읍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제안과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일단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보 반대위 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정과 국토부에서 여론몰이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를 내놓지 않아 도민사회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공정한 절차와 토론이 이뤄진 뒤에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제안을 오늘 임시회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론화시민참여단이 가지는 리스크도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신고리 때처럼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점 때문에 국토부나 반대위 모두 리스크를 짊어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상봉 의원은 "앞으로 당 차원의 협의와 국토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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