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국토교통부 간담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 검증과 기본계획을 각기 다른 연구 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재검토 결과는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증을 맡은 용역진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을 제주도에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제주도로 보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회신’에서 ‘타당성 재조사’ 검증과 기본계획을 각각 다른 연구 기관에서 분리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당성 재조사 검증 결과는 검증 용역을 맡은 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토부의 공문에는 타당성 재조사 검증 과정에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문에서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그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만큼,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향후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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