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군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정당 등에서 안타까운 청소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 당국과 업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는 현장실습 사망한 故 이민호군을 추모하는 문화제도 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정당들이 성명을 발표해 현장실습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학교 당국과 업체를 비판했다.

각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그 동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반복되어온 사실을 주지시켰다. 현장실습 제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현장실습 기간을 1개월 내외로 하고, 실습 이전 각종 교육시행 및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 방문 점검 등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당국, 회사 등은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 당국과 회사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제주청년노동행동 ‘알바비올리오’는 논평을 통해 “제주청년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이 현장실습이란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목숨을 잃어 왔다. 이는 청소년노동을 얼마나 천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대체가능한 부속품쯤으로 여기는 청소년노동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학교당국, 회사 등의 인식이 이번 인재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실습제도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지를 이번 사고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산업재해로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희생된 학생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동안 현장실습제도를 관활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는 그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수의 학생을 산업현장에 물량 채우듯 보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 당국을 비판했다.

노동장 제주도당은 파견현장 실습이 “교육당국의 취업률 올리기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면서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은 경험과 이론의 실습화를 이루는 수업의 일환이지 노동현장의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 내 몰리는 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