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의 2018년도 예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과 낭비성이 심하며, 편성 기준도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 도정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선거 의식한 선심성 사업 의심”

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안에서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을 맞아 민간이전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며, 특정단체에 특혜가 의심되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5조39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7년도 예산 4조4,493억원보다 5,804억원(13.05%)이 증가한 액수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예산 중 선심성․낭비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국외여부’가 대폭 증액됐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구입 지원, 택시업계 지원, 퇴직공무원모임 국외견학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1천억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이전 예산만 7,572억원에 달했다.

예산편중에 따른 소외영역 늘어나

한편 예산이 일부 영역에만 쏠리는 한편, 일부 중요 영역은 줄어들어 ‘예산 퍼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먼저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위한 예산의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었다. 연대회의는 도청 직원의 출근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5대 운영비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출근 버스 이용객도 하루 평균 93명에 그쳐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혈세낭비로 논란이 돼왔던 세계7대경관 예산에도 8천만원이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책정된 점도 지적했다.

반면, 1차산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줄고,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삭감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홀대론을 제기했다.

사회복지예산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20%를 넘어섰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이는 올해 19.06%에서 0.96% 상승한 것에 불과하며, 전국평균 25.3%에 비교하면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예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많아 도의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예산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