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민호 군의 현장실습 사망사고와 관련된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이하 농수축위)는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2018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지난 11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도덕적 문제가 있는 ㈜제이크리에이션 기업에 대해 모든 예산 집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서는 통상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이뤄지는 관련한 사업에 제이크리에이션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미 올해 1차 사업비로 18억1,994만원을 한 차례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교부금은 국비 13억6,595만원과 도비 4억5,498만원 상당의 금액이었다.

도의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가 안전 수칙을 어기고 실습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습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노동계약을 어긴 점 등의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 이번 지원금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51억72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난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계에서도 “반노동적, 반인권적 현장실습을 자행한 악덕업체에게 도민의 혈세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 업체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이상봉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이크레에이션측에 지원될 예정이던 2017년 7억 여원과 2018년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좌남수 의원은 "현장실습 학생이 사고사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제주도는 얼마나 지원했느냐”고 원희룡 도정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었다.

이번 농수축위의 계수조정은 이같은 도민과 국민의 분노와 규탄을 받아들인 결과로 예결위에서 최종 수용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