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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반대위 “도정의 제2공항 예산안은 갈등 부추기는 철면피 예산”공항 설립 전제한 용역 예산안 지적…전액 삭감 촉구
지역주민 대상의 시찰비 및 사례비 “선심성 예산 비판”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2.04 16:55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3일 논평을 내고, 현재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2018년도 도 예산안에서 제2공항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에 총 15억6,414만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중 12억원 이상이 제2공항 관련 예산이다. 

이에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피해 주민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편성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철면피 예산”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먼저 단체들은 공항확충지원단 예산안 가운데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억원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항 건설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어서 단체들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시찰과 실비보상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 공항 시찰’에 2억원,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 3천만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3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공항이 건설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예산을 내놓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며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

이밖에서도 단체들은 도가 국토부에 사전타당성을 요구한 상태에서 공항인프라 확충 홍보비로 3천만원이 책정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 4천여만원의 경우도 “현재 특별지원사무소가 성산읍 관내 14개 마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즉각 폐쇄를 국토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 지원사무소의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들어오는 4일부터 열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2공항 예산안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공항 관련 예산>

제2공항 민관협의기구 운영 6천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홍보비 3천만원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억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 공항 시찰  2억원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 3천만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3천만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  4,014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1억원 

소계 12억2,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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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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